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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종합 부산시, R&D 사업 선정·평가 시스템 개선…내년 1월부터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우선 투자 가능토록

작성일 : 2022-08-0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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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분류 지역종합
제목 부산시, R&D 사업 선정·평가 시스템 개선…내년 1월부터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우선 투자 가능토록
글내용 앞으로 부산시에서는 시정 비전과 목표 실현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연구개발(R&D…
키워드 R&D 연구개발사업 사전검토제


신규 연구개발사업 사전검토제 도입, 신규 연구개발사업 선정 내실화, 연구개발사업 평가시스템 강화 등



앞으로 부산시에서는 시정 비전과 목표 실현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연구개발(R&D)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재정이 투입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R&D사업 선정·평가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부산시의 R&D사업은 정부 공모사업 유치 성과와 개별사업 단위의 단편적인 사업평가에 따라 신규사업 선정과 지속투자 여부가 결정돼 시정 비전과 목표 실현을 위해 시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연구개발사업들에 재정이 우선적으로 투입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개선방안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R&D사업 예산을 부산시에 가장 필요한 것부터 우선 투입할 수 있도록 선정·평가 시스템을 개선해 시정 비전인 '부산 먼저 미래로,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 실현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신규 R&D사업 사전검토제 도입
부산시는 신규 연구개발사업 사전검토제를 도입해 공모사업 응모 전 부산시에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를 미리 점검하기로 했다. 통상 정부 공모사업은 공모 1~2년 전부터 각 부처와 지자체 간 사업구상 등을 미리 논의함에 따라 예산편성 요청 단계가 아닌 공모사업 응모 전부터 필요성·타당성·시급성 등을 부산산업과학혁신원 등을 통해 사전 점검해왔다.
□ 신규 R&D사업 선정 내실화
부산시는 새롭게 투자할 신규 R&D사업의 선정 과정을 내실화해 주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전략 사업에 재정이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규 R&D사업을 선정하는 '연구개발사업 선정 조정회의'에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가 가능한 분야별 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추가 위촉하고 조정회의에서 실시하는 타당성평가의 평가 항목에서 사업추진 필요성과 지역사회 파급효과 관련 배점을 상향키로 했다. 사업추진 필요성 항목은 25%에서 35%로, 지역 파급효과 항목은 20%에서 25%로 각각 10%P, 5%P 높아진다.
□ R&D사업 평가시스템 강화
마지막으로 R&D사업 평가시스템을 강화해 단편적인 평가를 넘어 정책목표 달성 여부도 점검키로 했다. 타당성 조사와 성과평가 두 가지에 그쳤던 R&D사업 평가시스템에 성과목표 및 지표 점검과 종료평가를 도입해 전주기 성과평가체계를 구축한다. 또 사업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 인력풀을 구성해 R&D사업 성과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키로 했다.
신창호 부산시 미래산업국장은 "내년 1월 개선방안 시행 전까지 사전검토제 도입 계획과 타당성 평가 및 조정회의 개선 계획 등을 수립,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행을 탈피한 전략적 R&D사업 선정·평가로 '부산 먼저 미래로,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 실현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연도별 부산R&D 예산은 2018년 964억원, 2019년 972억원, 2020년 1101억원, 2021년 1155억원을 거쳐 올해는 114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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