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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 2023년부터 달라지는 '5대 분야 79개 제도와 시책' 발표

작성일 : 2022-12-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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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분류 사회
제목 부산시, 2023년부터 달라지는 '5대 분야 79개 제도와 시책' 발표
글내용 부산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2023년부터 달라지는 5대 분야 79개의 제도…
키워드 5대분야79개제도와시책 제도및시책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 제도 및 시책 정리 발표, 두터운 사회 안전망 조성, 품격있고 폭넓은 문화·복지·안전 서비스 제공 등 중점



부산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2023년부터 달라지는 5대 분야 79개의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5대 분야는 △경제·청년·교육 △도시·교통 △복지·출산·보육 △생활·안전·환경 △문화·체육·관광 등으로, 부산시는 달라진 제도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변화로 인한 시민 생활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국내 실물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근로자와 소상공인, 청년, 취약계층 등 부산시민 모두에 대한 전방위적인 사회 안전망을 한층 더 보강하고 소외없는 문화·복지 서비스의 향유는 물론 친환경 스마트 교통체계로의 전환을 시민과 함께 해나가는 데 초점을 두었다.



□ 경제·청년·교육 분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고용유지와 고용확대를 한 부산 소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업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명까지 1인당 연 30만원의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하고 2023년 부산형 생활임금제를 전년 대비 1.9% 인상, 시급 1만 1074원으로 맞춰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의 근로자의 생활권 향상을 도모한다.
또, 부산지역 소재 대학의 대학생, 대학원생, (학부)졸업생의 학자금 대출의 상환이자 1년분을 지원하고 부산지역 소재 대학의 정보통신(IT) 및 상경 분야 3학년 이상 재학생 460명을 대상으로 학기당 150만원의 생활장학금을 지원해 부산의 미래를 이끌어갈 스마트 인재 육성에 힘쓴다.
□ 도시·교통 분야
거가대교 통행료가 내년 1월 1일부터 휴일 동안 소형·중형 차량을 대상으로 각 2000원, 3000원 인하돼 소형차량 8000원, 중형차량 1만 2000원이 된다.
또, 부산시 내 보도가 미설치 된 생활도로를 대상으로 차도를 축소해 보도 신설·확장을 통해 보행공간을 확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산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냉·난방 시스템, 와이파이, 무선충전기 설치 등 쾌적한 승·하차 대기공간을 제공,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 복지·출산·보육 분야
올해 유치원 및 지역 내 모든 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시행을 달성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전년 대비 무상급식 단가를 10% 인상하여 무상급식을 먹는 유치원생 및 학생들에게 보다 질 좋은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대상 급·간식 재료 구입비를 지원해 부산시의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만 0세, 만 1세 아에 대한 부모급여를 신설해 각 월 70만원, 월 35만 원을 지원하고 산모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건강관리사업의 거주조건 중 '6개월 이상 거주' 항목을 삭제, 확대 운영함으로써 더 많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산후조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 생활·안전·환경 분야
내년부터는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며 1인가구 증가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배달시켜 먹는 문화 확산 등으로 1회용품 사용량 증가에 따른 자원 낭비 및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젓는 막대, 우산비닐 4개 항목이 1회용품 규제 대상에 추가된다.
부산시 내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 안전사고 및 범죄행위 발생 시 관할 경찰관서 또는 관리자에게 즉시 위급상황을 알릴 수 있게 하고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 강화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 분야
부산시 내 도심 유휴공간을 활용, 장애·비장애 예술인 모두가 평등하게 창작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술인 창작공간을 조성해 개인 및 단체 20여 명이 입주, 시민 대상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문화소외계층 23만 7826명을 대상으로 문화 활동을 위한 1인당 11만원을 지원하고 국가·시 지정 문화재, 등록문화재 및 보존 가치가 있는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문화재 돌봄사업을 현재 문화재 115개소에서 138개소로 확대 운영해 문화재 모니터링, 일상관리, 경미수리 등을 통해 문화재 훼손을 예방하고 편안한 관람환경을 제공하여 품격 높은 문화도시를 실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부산시 누리집(www.bus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시책별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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